학술세미나 개최실적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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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창립기념세미나

〇 주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실태 및 입법과제

〇 일시 : 2012. 5. 31

〇 장소 : 국회 도서관

〇 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〇 주제발표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방안(이민영 가톨릭대 교수)

-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입법과제(권헌영 광운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개선방안(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제2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〇 주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 반성과 희망

〇 일시 : 2012. 9. 13

〇 장소 : SC은행 본점 4층 대강당

〇 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NEWS1

〇 주제발표

- 공공데이터법과 개인정보보호법간의 관계(윤종수 개인정보보위원)

- 개인영상정보 이용실태 및 보호방안(정준현 단국대 교수)

<제3회> 국제학술세미나

〇 주제 : 개인정보보호법의 최근 동향

〇 일시 : 2012. 11. 1

〇 장소 : 성균관대 법학관 206호

〇 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균관대 과학기술법연구소, NIA, KISA

〇 주제발표

-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향 ; Marie GEORGES(Independent Data Protection Expert)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 ; Zhou Hanhua(Professor of Law Institute, Cass)

-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 ; Jane Winn (Professor,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 빅데이터와 SNS 등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권헌영 광운대 교수)

 

<제4회> 한중학술세미나

〇 주제 : 한중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〇 일시 : 2013. 4. 19

〇 장소 : 중국 사회과학원 대회의실

〇 후원 : 중국 사회과학원, NIA, KISA

- 한국의 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현황과 문제점(조규민 KISA 단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 중국의 정보보호법제 현황과 문제점(Zhou Hanhua, 사회과학원 교수)

 

<제5회>

〇 주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법률개정 논의

〇 일시 : 2013년 9월 6일(금), 14:00~17:00

〇 장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관 507호

〇 후원 : 안전행정부,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한국정보화진흥원

〇 주제발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법률개정 논의(배대헌 경북대 교수)

-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시론적 검토(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제6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〇 주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현황과 과제

〇 일시 : ’13. 10. 25.(금) 14:00~17:30

〇 장소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별관 3층)

〇 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전자신문

〇 발표자

- 공공데이터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윤종수 변호사)

- 개인영상정보 이용실태 및 보호방안(정준현 단국대 교수)

 

 

<제7회>

〇 주제 :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방안”

〇 일시 : 2014년 2월 3일(월) 14:00~16:00

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〇 후원 :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〇 발표자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방안(배대헌 경북대 교수)

 

<제8회>

〇 주제 : 사물인터넷(IoT)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논의

〇 일시 : 2014. 6. 12.(목) 13:30 ~ 16:30

〇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〇 후원 : 개인정보보호포럼, 한국정보화진흥원

〇 발표자

- IoT 비즈니스 동향 및 전략 방향(송민정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이사)

- IoT와 개인정보보호(이창범 경희대 겸임교수)

 

<제9회>

〇 주제 : 개인정보 보호 합리화 방안 모색

〇 일시 : 2014. 9. 18. (목) 14:30 ~ 17:00

〇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〇 후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〇 발표자

-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재검토(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방안(김일환 성균관대 교수)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오병철 교수 연세대 교수)

 

<제10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3주년 기념 세미나

〇 주제 : 불법 개인정보 대청소

〇 일시 : 2014. 10. 15. (수) 14:30 ~ 17:00

〇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〇 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〇 발표자

- 개인정보보호와 잊혀 질 권리(ECJ판결이후)에 대한 대응방안(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 개인정보 파기관련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오병철 연세대 교수)

 

<제11회>

〇 주제 : 한 ‧ 중 ‧ 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쟁점

〇 일시 : 2014. 10. 25(토) 1:30 - 6:00

〇 장소 : 고려대학교 CJ관

〇 후원 : 고려대ICR센터, 방송통신위원회

〇 발표자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공법적 현안(Okada Masanori(岡田正則) (와세다대); Zhou, Hanhua(周汉华) 중국사회과학원; 이창범 (경희대)

- 개인정보보호규범의 합리적 집행(Zhu Yan(인민대); 이두령 (릿쇼대);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