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의 역설'

2017-07-06

‘인터넷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의 역설’ 2017/7/6

@태평로 한국 프레스센터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규제의 역설'이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인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의 사회 하에 호서대학교 류민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박민수 교수, 한림대학교 안정민 교수,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패널들은 규제 철학의 부재, 규제 시점의 적절성, 규제로 인한 영세 사업자 부담과 함께 규제 도입 전 시장 파악의 중요성을 토대로 인터넷 사업자 규제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호서대학교 류민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박민수 교수, 한림대학교 안정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전문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대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