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세미나 소식]

‘포털 연관검색어와 프라이버시’ 2018/1/22
@태평로 한국 프레스센터

22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주최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털 연관검색어와 프라이버시 특별 토론회'에서는 포털이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털 연관검색어는 서비스일 뿐이며,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달려있다'라는 의견과 '포털 연관검색어 삭제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상충됐다.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최근 네이버가 연관검색어와 댓글을 조작했다는 비난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데, 연관검색어는 특정한 회사가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경영적으로 판단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조작이라고 판단이 맞는건지 의문"이라며 "어떠한 연관검색어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삭제한는 것은 경영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네이버는 이러한 경영적 판단이 혹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또다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게 의뢰를 한 것이라며 “정치권은 연관검색어와 관련한 문제에 정치적 합의를 모아 합리적 기준과 해법을 모색해서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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