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김민호 입니다.


2011년 5월,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의 제정을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 때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회의 설립이 같이 논의되었고, 당시 행안부 황서종 국장님,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규정단장님, 인터넷진흥원 조규민단장님, 그리고 저와 김일환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학회 발기모임,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행안부 법인등록 등 절차를 거쳐 2012년 4월 7일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그동안 11차례의 국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0여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개인정보의 개념이 법적으로 평가되고 가치가 부여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사이버환경의 고도화로 인하여 개인정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넘어 신체적 재산적 침해예방이라는 안전의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들의 인식의 추를 ‘개인정보의 절대적 보호’로 가져다 놓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치는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를 어느 누구도 열수 없는 금고 속에 꽁꽁 가두어 둘 경우 이미 그 정보는 보호할 가치도 없는 무용의 부존재물에 불과합니다.


자동차의 사고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 도로교통법은 애초에 필요 없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개인정보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하여 개인정보가 정보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학회는 학술단체이므로 당연히 학술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학회가 학술연구는 물론이고 보다 실용적인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회와 회원 여러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 법학관 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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