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거래정보라고 모두 개인신용정보 개념에 포섭해선 안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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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거래정보라고 모두 개인신용정보 개념에 포섭해선 안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 보호 현안과 과제' 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민호)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상행위 거래정보는 모두 개인신용정보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1년 공공과 민간영역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영역별 특별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나 정책이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는 22가지 기본적 상행위로서, 신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속적으로 행해온 정형화된 상거래 행위"라며 "기본적 상행위와 관련된 상거래정보가 모두 신용정보에 해당될 경우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개념에 상법 제46조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규정한 개정 사항은 삭제하거나 축소·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7시이해원(45·변호사시험 1회) 목포대 법학과 교수, 김보라미(44·사법연수원 34기) 법룰사무소 디케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출처: 법률신문 / 10.13일자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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